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이명순 /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당국이 추진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원래 계획했던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74조 원 상당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.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국장님, 안녕하십니까?
[이명순]
안녕하십니까?
금융위가 발표한 것을 보면 대충 주택값이 2억 1000만에서 2억 8000만 원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끊길 것 같다,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?
[이명순]
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20조 원을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된 것이 사실입니다. 이에 따라서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주택가격이 낮은 분부터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2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신청하신 분들을 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분부터 시작해서 다음 높은 분들, 또 그다음 높은 분들 순서로 대출 신청액을 더했을 때 합이 20조 원이 되는 주택가격 상한이 2억 10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. 이분들 중에 요건이 안 맞거나 자진 철회는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다음 높은 집값을 가진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소위 말해 커트라인이 높아지게 됩니다.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의 비율이 최대 40%라고 가정할 경우 집값 상한이 2억 8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
알겠습니다. 그런데 주택 가격이 내 집이 2억 1000만 원, 2억 5000만 원, 2억 8000만 원. 이렇다고 하면 이미 서울 사시는 분들은 나는 이거 기대하기 어렵겠다. 또 수도권 큰 도시에 사시는 분이나 지방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어렵다. 결국 지역에 작은 집을 가진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서울 살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
[이명순]
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. 물론 서울이나 경기권보다 비수도권이 집값이 낮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전체 신청자분들 63만 명 중에서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잠정 추계해 본 바로는 집값 상한이 2억 1000만원이 된다고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할 경우도 수도권 지원 대상자가 전체의 44.3% 정도. 그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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